법령 소득세법 제2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612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4. 22. 선고 88구1730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3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6]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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